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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햄 로스쿨, "변호인 없는 영역"을 다루는 클리닉을 새로 열었다

로스쿨 클리닉이라고 하면 보통 재판 준비를 돕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포드햄 로스쿨이 이번 학기 문을 연 클리닉은 조금 다른 영역을 겨냥한다. 재판이 끝난 뒤,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권이 더는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인신보호영장)" 단계다.

이 클리닉을 이끄는 애덤 머피 교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포드햄 전임교수로 합류한 인물이다. NYU 로스쿨을 2017년에 졸업한 뒤 이퀄저스티스이니셔티브, 뉴욕주 항소변호인실, NAACP 법률변호교육기금, NYU 로스쿨 연방항소클리닉을 거치며 약 10년간 형사변호 실무를 쌓았다.

첫 학기 코호트에는 3학년(JD '27) 학생 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을 직접 면담하며, 1심에서 변호인의 변론이 적정했는지를 조사해 항변을 준비한다. 사건은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본인출원(pro se)" 수감자가 낸 항소허가서를 추적하거나, 항소변호인실의 의뢰를 받거나, 수감자 본인과 가족이 직접 문의하는 세 경로로 발굴된다 — 헤비어스 코퍼스 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권이 헌법상 보장되지 않다 보니, 많은 수감자가 이렇게 직접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다.

포드햄 로스쿨은 이 클리닉을 포함해 실제 의뢰인을 상대하는 클리닉을 총 14개 운영 중이다. 노린다 브라운 부학장은 머피 교수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연민을 높이 평가했다.

한줄 결론

재판 단계의 형사변호 클리닉은 흔히 볼 수 있지만, 변호인 선임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재판 이후 단계까지 다루는 클리닉은 흔치 않다 — 로스쿨마다 클리닉 커리큘럼의 폭이 이렇게 다르다는 점도 학교 선택 시 살펴볼 만한 지점이다.

원문: https://news.law.fordham.edu/blog/2026/09/08/fordham-law-launches-federal-habeas-clinic-to-expand-access-to-justice-for-incarcerated-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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