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뿐 아니라 판사들도 AI를 쓰기 시작했다. 플로리다주 변호사협회 소식지 The Florida Bar News(10월 27일)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7월 1일부터 판사들에게 웨스트로(Westlaw)의 생성형 AI 도구 CoCounsel을 쓸 수 있게 했다.
플로리다 제9순회 법원(Ninth Judicial Circuit)의 리사 머니언(Lisa T. Munyon) 수석판사는 이 도구가 "많은 판례를 아주 빠르게 훑어 준다"며 "시간을 크게 아껴 준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판사는 다른 판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며 활용 정도는 판사마다 다르다고 했다.
선은 분명하다. 머니언 수석판사는 "어떤 분석도 기계에서 나오길 바라지는 않는다"며, 판사가 판단하는 일에는 AI를 쓰지 않는다고 했다. AI가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위험도 짚으며, 웨스트로 같은 폐쇄형 시스템을 쓰더라도 최종 결과물은 판사 자신의 숙고를 반영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에는 늘어나는 업무가 있다. 플로리다 법원 기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낸 서류가 2배로 늘었다. 위원회는 생성형 AI 모델을 검토하며 권고안을 낼 수 있고, 판사들은 플로리다 대법원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머니언 수석판사는 "그들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했다.
지난번 소개한 뉴욕 법원 가이드가 변호사에게 "AI 결과는 사람이 원문으로 검증하라"고 요구했다면, 플로리다 사례는 판사 쪽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 법조인이 될 로스쿨생에게 AI 리서치 도구를 다루는 능력과 그 결과를 검증하는 습관이 모두 중요해지는 이유다.
한줄 결론
플로리다 판사들은 리서치에 AI를 쓰기 시작했지만 판단은 사람이 한다는 선을 분명히 했다 — 법원과 로펌 모두 "AI로 빠르게, 검증과 판단은 사람이"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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