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나 신탁 없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부동산은 곧바로 법적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소유자가 여러 상속인으로 쪼개지고, 그중 누구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가 되는 "heirs' property"(상속재산) 문제다. 조지아주립대(Georgia State University) 로스쿨이 이 문제를 다루는 무료 법률클리닉을 새로 열었다.
지난 8월 17일 문을 연 "FHLBank Atlanta Heirs' Property Law Clinic"은 FHLBank Atlanta(연방주택대출은행 애틀랜타)와 조지아주립 로스쿨이 공동 설립했다. FHLBank Atlanta는 초기 50만 달러를 투자했고, 3년간 총 150만 달러 규모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클리닉을 이끄는 새라 스타인 디렉터(조지아주립 로스쿨 조교수)는 "조지아주에만 약 4만 건의 상속재산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지원할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2027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의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도 눈에 띈다. 미국 자가소유자의 19%가 명확한 소유권 증서가 없거나,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의 60%는 유언장이나 신탁, 상속계획이 아예 없는데, 이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3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조지아주 안에서는 풀턴·디캡 카운티가 상속재산 가치 총액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애틀랜타 시장 안드레 디켄스는 "너무 많은 가정이 꼬인 소유권과 상속재산 문제 때문에 집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FHLBank Atlanta의 레지 오시일즈 대표는 "조지아주립대 로스쿨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런 임상 클리닉(clinical program)은 미국 로스쿨 커리큘럼의 핵심 축 중 하나다.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다루며 실무 감각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을 고르는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어떤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어떤 지역사회 문제에 자원을 투입하는지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한줄 결론
유언장 하나 없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그 공백이 다음 세대의 집을 통째로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 로스쿨 클리닉이 그 틈을 메우는 실전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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