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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이 판사에게 AI 쓰는 법을 안내한다? — 펜실베이니아 로스쿨 AI Project, 판사실 약 25곳과 협력 (ft."기록 요약엔 유용, 법 찾기엔 불안정")

로스쿨에서 AI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법원의 AI 활용을 돕는 프로젝트가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캐리 로스쿨(Penn Carey Law)은 10월 14일 학교 뉴스에서 자체 AI 프로젝트(Penn Carey Law AI Project)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생성형 AI가 법학교육과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이니셔티브로 시작해, 1년 안에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EDPA) 판사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EDPA를 비롯해 델라웨어 형평법원,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 메릴랜드주 법원까지 약 25개 판사실과 협력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연방 판사와 판사실 직원을 위한 "Judicial AI Field Guide"도 운영하는데, 업무를 평가하고 위험을 파악하며 인간의 판단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교육 자료와 활용 사례, 안전장치를 담았다.

눈에 띄는 건 학생들의 역할이다. 학생들은 연구 조교이자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한다. 2학년생 재클린 왕은 판사실과 일대일로 만나는 사법 분야 프로젝트를 이끌고, 3학년생 헤일리 패릭은 도구가 법원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다루는지 확인하는 벤치마킹을 맡았다. 프로젝트는 처음에 학생과 교수를 위한 실무 자료와 가이드를 모으는 데서 출발했다.

현장에서 얻은 평가도 현실적이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폴크 와그너 교수는 "브리프 요약이나 절차 경과 작성처럼 기록에 가까운 작업에서는 AI가 실제로 시간을 아껴 준다"면서도 "스스로 법을 찾아내는 데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왕은 "이제는 프롬프트를 넘어 업무 역량(skills)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줄 결론

AI 시대의 로스쿨 경쟁력은 "AI를 쓸 줄 안다"를 넘어 어디에 쓰고 어디서 멈출지 판단하는 능력이다 — 학교를 고를 때 수업뿐 아니라 이런 연구·실무 프로젝트에 학생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자.

원문: https://www.law.upenn.edu/live/news/18976-setting-a-new-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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