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쓰면 변호사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보수도 줄여야 할까.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이 10월 30일 이 질문이 걸린 사건에서 판단을 내놨다. 공개 판결(published opinion)로 나온 Flux Drive v. Rong 사건이다.

사건은 이렇다. 원고가 낸 소송이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 전에 기각되자, 피고 측은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원고에게 청구했다. 1심 법원은 피고 측 변호사의 청구 시간과 시간당 요금이 합리적이라며 11만 4,663달러와 추가 보수 6만 8,990달러를 인정했다(피고 측 청구액보다는 일부 적은 금액). 원고는 기각 결정과 보수 결정 모두에 항소하면서, 특히 피고 측 변호사가 AI 같은 온라인 리서치 도구를 썼으니 청구 시간을 더 줄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변호인의 AI 사용 때문에 청구가 과도해졌다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I와 온라인 리서치 도구가 리서치 시간을 줄여 보수 산정액을 낮출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윤리 규칙상 변호사는 인용한 판례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AI를 써도 인용 판례 검증 의무는 그대로이고, 법원들은 AI 사용에도 서면의 정확성 책임을 묻는 규칙(Rule 11)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 측 변호사가 "실제로 쓴 시간"이 AI 때문에 불합리해졌다는 점을 보여 주지 못했다.

다만 이 판결을 "AI를 써도 시간은 그대로 청구해도 된다"는 일반 원칙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증거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이고, 1심은 변호사가 시간을 0.1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적절히 감액한 점도 확인했다. 그래도 AI 사용과 청구 시간을 둘러싼 논쟁에 연방항소법원이 공개 판결로 판단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번 소개한 로프스 앤 그레이가 AI 학습 시간을 어소시에이트의 청구 시간 실적으로 인정하고, 뉴욕 법원이 AI 결과물에 대한 사람의 검증을 강조한 가이드를 낸 것과 함께 볼 만하다. 로펌에 들어갈 로스쿨생에게는 AI를 잘 쓰는 능력과 함께, 검증에 들인 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줄 결론

연방항소법원은 "AI를 썼으니 변호사 보수를 깎아야 한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판례 검증은 변호사의 의무라고 확인했다 — AI 시대에도 시간 기록과 검증 책임은 변호사에게 남는다.

원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ca10-26-01292/pdf/USCOURTS-ca10-26-0129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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