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는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맡아 변호사 감독 하에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임상실습(클리닉) 프로그램이 있다. 조지아대(University of Georgia) 로스쿨의 재향군인법률클리닉(Veterans Legal Clinic)이 최근 맡은 사건이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이 클리닉의 의뢰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보훈부(VA) 보상금을 50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던 재향군인이었다. 3학년(3L) 학생 앤서니 로드리게스, 매덕스 로즈, 네이선 위스아모어가 항소를 준비했고, 담당 변호사 이단 스미스가 VA 구술심리에서 직접 변론을 맡았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비과세 일시금 약 13만9천 달러와 매월 1,800달러의 지속 보상금을 받게 됐다.

스미스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돈만큼이나 중요했던 건, 의뢰인의 복무가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한줄 결론

로스쿨 임상실습(클리닉)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전 소송·변론 경험을 주는 동시에,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준다 —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지원 학교가 어떤 분야의 클리닉을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만하다.

원문: https://www.law.uga.edu/index.php/news/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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