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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라 의료보험부터 생명과학법까지 — 미국 로스쿨들이 "헬스로" 전공을 키우는 방법

National Jurist가 최근 "헬스로(health law) 우수 프로그램 명단(Health Law Honor Roll)"에 오른 로스쿨 몇 곳의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전체 선정 학교 수는 기사에 나오지 않지만, 소개된 4개 학교만 봐도 헬스로가 단순한 "의료과실 소송" 전공을 넘어 얼마나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서포크대학교 로스쿨의 헬스로 클리닉은 매사추세츠주가 메디케이드(MassHealth)로 둘라(출산 지원 전문가) 서비스를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자, 매사추세츠 둘라 연합 등과 함께 관련 HIPAA(의료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작업을 했다. 같은 클리닉은 별개의 두 사건에서 각각 성과를 냈는데, 하나는 MassHealth 행정심판에서 중증 장애인들의 재택 간호 지원 시간을 복원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의뢰인의 장애 수당 이의제기를 승소시켜 소급 지급과 지속적인 월 수당을 확보한 것이다.

UC버클리 로스쿨의 생명과학법정책센터(Life Sciences Law & Policy Center, 2021년 말 출범)는 올가을 "Student Fellows" 프로그램을 신설해 첫 코호트를 받았다. 디렉터 빈센트 조럴먼은 자신도 하버드 페트리-플롬 센터에서 펠로우로 일했던 경험을 "거기서 한 일 중 최고였다"고 돌아보며, 이번 펠로우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 주도 모임인 헬스·생명과학법학회(HaLS)에서는 향정신성물질에 대한 FDA 규제 같은 주제로 강연도 열린다.

휴스턴대학교 로스쿨은 동문·현직 헬스로 변호사들과의 1년 단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커크 도빈스(1993년 졸업) 동문이 기부한 "AHLA 여행장학금"도 신설해 학생들의 미국헬스로협회(AHLA) 콘퍼런스 참가를 지원한다. 조지아주립대학교 로스쿨은 헌법·헬스로를 결합한 신설 모의법정 대회를 준비 중인데, 첫 해는 파일럿 성격으로 제한된 팀만 참가하며 전통적인 항소심 변론 외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 작성 기회도 주어진다.

한줄 결론

헬스로에 관심 있다면 단순히 "헬스로 과목이 있는지"만 볼 게 아니라, 이처럼 클리닉·학생모임·장학금·모의법정 대회 같은 실전형 프로그램이 얼마나 촘촘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게 지원 전략에 더 유용하다.

원문: https://nationaljurist.com/health-law-programs-expand-clinics-research-and-student-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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